많은 분들이 자신이 하는 말이 가족에게, 고용주에게, 또는 정부에 알려질까 두려워 도움받기를 미룹니다. 미국에서는 귀하의 정신건강 및 의료 정보가 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입니다. 무엇이 비밀로 지켜지는지, 그리고 의료 제공자가 예외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극히 제한된 상황을 알아두면, 도움을 주려는 사람에게 솔직해지기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록은 법에 따라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라는 연방법은 의사, 치료사, 클리닉, 병원, 건강보험사가 귀하를 식별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 진료비 청구, 클리닉 운영 등 허용된 몇 가지 목적을 제외하고는 서면 동의 없이 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시민권국(HHS Office for Civil Rights)은 HIPAA에 따른 귀하의 권리 페이지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치료사가 상담 시간에 대해 작성하는 개인 노트, 즉 심리치료 노트는 더 강한 보호를 받으며, 공유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록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은 환자로서 갖는 기본 권리 중 하나입니다 (MedlinePlus). 더 자세한 내용은 나의 개인정보: 누가 내 정신건강 기록을 볼 수 있는가를 참고하십시오.

클리닉을 처음 방문하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클리닉은 개인정보보호 관행 고지서(Notice of Privacy Practices)라는 서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클리닉이 귀하의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하고, 귀하의 개인정보 권리를 나열합니다. 보통 첫 진료 때 받게 되며, 본인의 언어로 요청할 수 있고, 지역사회 보건요원에게 함께 읽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문의가 있을 때 클리닉 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도 알려주므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HHS Office for Civil Rights).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지는 귀하가 결정합니다

귀하의 정보를 다른 누구에게 공유할지는 귀하가 결정합니다. 가족, 변호사, 학교, 다른 클리닉과 기록을 공유하려면 보통 정보공개 동의서라는 서류에 서명하게 되는데, 이 서류에는 누가 정확히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얼마 동안 볼 수 있는지가 명시됩니다. 거부할 수도 있고, 일부만 공유할 수도 있으며, 나중에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서명 전에 먼저 내용을 함께 검토해줄 무료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다음을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보공개를 거부한다고 해서 본인의 치료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의료 제공자가 예외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몇 가지 경우

솔직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니,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예외는 극히 제한적이며, 그런 경우에도 의료 제공자는 상황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합니다.

• 본인이나 타인에게 심각하고 임박한 위해 위험이 있는 경우. 의료 제공자가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귀하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HS 시민권국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 아동이나 취약한 성인에 대한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 제공자는 법으로 신고가 의무화된 신고자로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해당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HS 아동국이 아동 학대 및 방임 의무 신고에서 설명합니다.
•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 판사는 기록 공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 제공자는 명령에서 요구하는 내용만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치료사에게 말한 내용은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약물 사용 치료에 대한 더 강한 보호

약물 사용 치료 기록은 42 CFR Part 2라는 연방 규정에 따라 다른 의료 정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비밀 보호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록은 다른 의료 제공자에게조차 본인의 구체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공유될 수 없습니다. SAMHSA(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약물남용정신건강청)는 이러한 보호 내용을 약물 사용 치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설명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이 규정은 HIPAA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치료, 진료비 청구, 클리닉 운영을 위한 향후 정보 공유를 한 번의 동의서로 처리할 수 있어, 매번 새로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강력한 보호 조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이러한 기록은 본인의 구체적인 동의나 법원 명령 없이는 일반적으로 재판이나 수사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클리닉은 이민 당국이 아닙니다

클리닉은 의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이민 신분을 밝힐 필요는 없으며, 귀하의 건강 정보는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법률이나 이민 사건과 관련된 걱정이 있다면, 이는 지역사회 보건요원이나 법률지원 단체 같은 사람에게 물어볼 문제입니다.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분에 관계없이 갖는 권리를 참고하십시오.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규정은 주(state)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기록을 볼 수 있지만, 많은 주에서는 청소년이 스스로 외래 정신건강 치료에 동의할 수 있게 하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청소년이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 문제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Guttmacher Institute). 연령과 세부 내용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클리닉이나 지역사회 보건요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는 언제든 물어볼 수 있으며, 그 정보가 어떻게 쓰일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챗봇에게 개인정보보호 고지서나 정보공개 동의서를 본인의 언어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챗봇은 AI이며 틀릴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지역사회 보건요원이나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본인의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권리

기록은 귀하의 치료를 돕기 위해 존재하며, 귀하는 이를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하면 클리닉은 보통 약 30일 이내에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HHS Office for Civil Rights). 더 시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알리고 제공 예정일을 알려야 합니다. 사본에 대해 소액의 합리적인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왜 기록을 원하는지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본인 기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처나 의무기록실에 요청 방법을 문의하고, 종이 사본을 원하는지 전자 사본을 원하는지 말씀하십시오.

본인의 기록을 확인하면 오류를 발견하거나, 진단명을 이해하거나, 새로운 의료 제공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면 클리닉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때

클리닉이 귀하의 정보를 잘못된 방식으로 공유했다고 생각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먼저 클리닉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담당자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 관행 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HHS 시민권국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무료이며,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OCR 민원 접수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클리닉은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보복할 수 없습니다 (HHS Office for Civil Rights). 제기 기한이 있으므로, 문제를 알게 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보건요원이 본인의 언어로 민원 작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통역사도 귀하의 정보를 비공개로 지킵니다

훈련받은 의료 통역사는 치료팀의 일원이며, 담당 의사와 동일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따릅니다. 통역사의 직업윤리강령은 귀하가 말한 모든 내용을 비밀로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National Council on Interpreting in Health Care). 가족, 친구, 또는 자녀에게 통역을 맡기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규정에 구속받지 않으며, 내용을 빠뜨리거나 바꿀 수 있고, 이들 앞에서 민감한 건강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료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원활한 소통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하는 걱정에 대한 답변

치료사가 제가 한 말을 가족에게 전할까요?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극히 제한적인 안전 관련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거나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누구도 귀하의 기록을 볼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가족이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원하는 범위만 공유하는 정보공개 동의서에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제 정신건강 기록이 이민 사건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나요? 클리닉은 치료를 받으러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민 당국에 기록을 넘기지 않으며, 신분에 관계없이 귀하의 정보는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기록은 본인이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판사가 법원 명령을 내린 경우에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특정 법률이나 이민 사건에 관한 질문은 클리닉이 아니라 법률지원 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분에 관계없이 갖는 권리를 참고하십시오.

고용주가 알게 될까요? 고용주는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의료 제공자로부터 귀하의 의료 및 정신건강 기록을 얻을 수 없으며, 건강보험사도 일상적인 업무상의 이유로 이를 고용주에게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학교가 이 내용을 볼 수 있나요?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클리닉과 학교가 협력하기를 원하신다면, 정확히 무엇을 공유할 수 있는지 명시한 정보공개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출처

• Guttmacher Institute. Minors and the right to consent to health care. https://www.guttmacher.org/gpr/2000/08/minors-and-right-consent-health-care
• HHS Children’s Bureau,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Mandatory reporting of child abuse and neglect. https://www.childwelfare.gov/resources/mandatory-reporting-child-abuse-and-neglect/
• HHS Office for Civil Rights. Filing a health information privacy complaint. https://www.hhs.gov/hipaa/filing-a-complaint/index.html
• HHS Office for Civil Rights. Individuals’ right under HIPAA to access their health information. https://www.hhs.gov/hipaa/for-professionals/privacy/guidance/access/index.html
• HHS Office for Civil Rights. Information related to mental and behavioral health, including opioid overdose. https://www.hhs.gov/hipaa/for-professionals/special-topics/mental-health/index.html
• HHS Office for Civil Rights. May a covered entity disclose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in response to a court order? https://www.hhs.gov/hipaa/for-professionals/faq/703/may-a-covered-entity-disclose-information-in-response-to-a-court-order/index.html
• HHS Office for Civil Rights. Notice of Privacy Practices. https://www.hhs.gov/hipaa/for-individuals/notice-privacy-practices/index.html
• HHS Office for Civil Rights. Office for Civil Rights complaint portal. https://ocrportal.hhs.gov/ocr/cp/complaint_frontpage.jsf
• HHS Office for Civil Rights. What constitutes a “serious and imminent” threat that would permit a health care provider to disclose PHI to prevent harm without the patient’s authorization? https://www.hhs.gov/hipaa/for-professionals/faq/3002/what-constitutes-serious-imminent-threat-that-would-permit-health-care-provider-disclose-phi-to-prevent-harm-patient-public-without-patients-authorization-permission/index.html
• HHS Office for Civil Rights. Your rights under HIPAA. https://www.hhs.gov/hipaa/for-individuals/guidance-materials-for-consumers/index.html
• MedlinePlus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Patient rights. https://medlineplus.gov/patientrights.html
• National Council on Interpreting in Health Care. A national code of ethics for interpreters in health care. https://www.ncihc.org/national-code-of-ethics
•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ubstance use disorders: Statutes, regulations, and guidelines (42 CFR Part 2). https://www.samhsa.gov/substance-use/treatment/statutes-regulations-guidelines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act sheet: 42 CFR Part 2 final rule. https://www.hhs.gov/hipaa/for-professionals/regulatory-initiatives/fact-sheet-42-cfr-part-2-final-rule/index.html

LINC는 연구용 프로토타입이며, 의료 서비스나 법률 서비스가 아닙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귀하는 무료로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지역사회 보건요원이나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진행하십시오. 위기 상황에서는 988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즉각적인 위험이 있을 때는 911에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