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닉이 무료로 통역사를 제공하는 것은 호의가 아닙니다. 이는 지난 60년에 걸쳐 쌓여온 여러 법률과 정책에서 나온 권리입니다. 이 내용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관련 법의 이름을 알아두면 자신 있게 요청할 수 있고, 환자 길잡이가 귀하를 대신해 목소리를 낼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무료로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이용할 권리를 다룬 쉬운 안내서와 짝을 이루는 자료로, 여기서는 그 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설명합니다.

1964년 민권법 제6조(Title VI): 모든 권리의 토대

이 법은 모든 권리의 근본 토대입니다. 제6조(Title VI)는 1964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연방 지원을 받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1974년 연방대법원은 라우 대 니콜스(Lau v. Nichols) 판결에서,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언어 지원 없이 방치하는 것 자체가 출신 국가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후 연방 기관들은 영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접근(meaningful access)“을 제공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귀하에게도 중요한데, 거의 모든 병원, 클리닉,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메디케이드(Medicaid), 메디케어(Medicare), 또는 각종 보조금을 통해 어느 정도 연방 지원을 받고 있어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제6조를 설명하는 페이지를,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영어 구사 제한자(Limited English Proficiency) 페이지에서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 제1557조(Section 1557): 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정

제1557조는 이러한 민권 보호를 의료 분야에 직접 적용합니다. 이 조항은 적용 대상 의료 프로그램이 영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무료로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제공하고, 주요 서류를 번역하며, 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HHS Office for Civil Rights)이 집행합니다. 정신건강 진료 시 무료로 통역사를 이용할 권리,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류를 받을 권리는 바로 이 규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비롯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557조 언어 지원 관련 안내 자료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도움을 받든, 2024년 제1557조 최종 규칙에 따르면 그 지원은 귀하에게 무료여야 하고, 정확해야 하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하고, 귀하의 사생활과 스스로 치료를 결정할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National Health Law Program, 2024).

”자격을 갖춘 통역사”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그저 귀하의 언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 규칙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통역사”는 실질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의학 용어를 포함해 영어와 귀하의 언어를 모두 잘 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한 내용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고 정확하고 완전하게 통역해야 하며, 말의 어조와 감정도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귀하가 말한 내용을 비밀로 지키는 것을 포함한 윤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National Health Law Program, 2024). 클리닉이 계약한 전화·화상 통역 업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원격으로 통역하는 사람도 단순히 두 언어를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알아두면 명확하게 요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급하게 불려온 이중언어 구사 직원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의료 통역사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자녀가 통역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많은 사람이 그저 빠르다는 이유로 친척에게 통역을 맡기게 됩니다. 규정은 이를 일부러 제한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클리닉은 귀하에게 직접 통역사를 데려오게 하거나 통역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통역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통역을 의존할 수도 없으며, 다음의 두 가지 좁은 예외만 허용됩니다(National Health Law Program, 2024):

• 진정한 응급 상황: 외상 치료실이나 응급실처럼 누군가의 안전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고 아직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귀하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 귀하가 신뢰하는 특정 성인에게 통역을 부탁하고, 그 사람이 동의하며, 그 상황에 적절할 때입니다. 클리닉은 귀하가 이렇게 요청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통역을 맡길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이런 응급 상황뿐이며, 클리닉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친척은 의학 용어를 모를 수도 있고, 그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러울 수도 있으며, 귀하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말을 부드럽게 바꾸거나 다르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가족이 있더라도 귀하는 중립적이고 훈련받은 통역사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접 친척에게 통역을 맡기고 싶다면 그것은 귀하의 선택이지만, 결코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상 및 전화 통역: 제대로 된 서비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클리닉은 대면, 전화, 화상 통역 중 무엇을 이용해도 되지만, 그 통역사는 반드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클리닉이 화상 통역을 이용할 경우, 규정은 실제로 귀하에게 도움이 되도록 품질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National Health Law Program, 2024). 화면과 음성은 실시간으로 선명해야 하며, 화면이 멈추거나 끊기거나 흐릿하거나 오래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면은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하고 커야 합니다. 음성도 또렷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은 이를 제대로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만약 화면이 계속 멈추거나 소리가 끊긴다면, 이는 실질적인 언어 지원이라고 할 수 없으며, 더 나은 연결이나 대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규정은 또한 클리닉이 귀하의 권리, 동의서, 복잡한 서류처럼 중요한 내용에 기계 번역이나 자동 번역을 사용할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번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의 내용이 정말 중요할 때는 기계 번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내문과 태그라인: 내 권리를 알아보는 법

묻기도 전에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대상 클리닉은 두 가지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National Health Law Program, 2024). 첫 번째는 흔히 “태그라인”이라고 부르는 짧은 문구로, 귀하의 언어로 무료 언어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제는 이를 “이용 가능 안내문(Notice of Availability)“이라고 부르며, 영어와 함께 해당 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15개 이상으로 작성되어 클리닉 웹사이트와 눈에 잘 띄는 장소, 그리고 접수서, 동의서, 민원 신청서 같은 주요 서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차별 금지 안내문(Notice of Nondiscrimination)“으로, 클리닉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언어 지원을 받는 방법, 클리닉의 민권(제1557조) 담당자가 누구인지,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이 안내문 자체가 귀하의 권리를 보여주는 작은 지도인 셈입니다. 접수 창구, 서명하는 서류, 클리닉 웹사이트에서 이를 찾아보십시오. 귀하의 언어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지원을 요청할 신호입니다.

국가 CLAS 기준: 서비스 품질의 설계도

CLAS 기준(문화적·언어적으로 적합한 서비스에 관한 국가 표준, National Standards for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Appropriate Services)은 법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 보건복지부 소수집단보건국(HHS Office of Minority Health)이 제시하는 지침으로, 클리닉이 이를 잘 실천하도록 안내하는 15가지 실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능숙한 언어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이를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 사람들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클리닉이 CLAS 기준을 따르면 통역사는 훈련을 받았고, 안내판은 귀하의 언어로 되어 있으며, 서류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클리닉이 CLAS 기준을 따르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수집단보건국의 Think Cultural Health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13166호와 LEP.gov: 정책을 조율하는 장치

2000년에 서명된 행정명령 13166호는 모든 연방 기관과 연방 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에 영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라고 지시하며, 제6조(Title VI)를 뒷받침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작업의 중심 창구로 LEP.gov라는 공동 웹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부분이 최근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3월, 행정명령 14224호가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며 행정명령 13166호를 폐지했고, 법무부는 그에 따라 지침을 재검토하는 동안 LEP.gov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 변화가 하지 않은 일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인 제6조나 제1557조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법률은 행정명령으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연방 지원을 받는 의료 기관에서 언어 지원을 받을 귀하의 기본 권리는 이 두 법률에 근거하며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규정이 얼마나 강하게 집행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폐지된 행정명령에 관한 내용은 법무부의 행정명령 13166호 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헷갈릴 때는 지역사회 보건센터나 지역사회 보건요원이 이를 정리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통역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메디케이드와 거주 주

법률에 따라 통역 서비스는 귀하에게 무료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가 이 비용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주 정부는 연방 매칭 기금을 받아 통역 서비스 비용을 상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전국 조사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 D.C.를 포함해 약 15개 주만이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National Health Law Program, 2024). 메디케어(Medicare)와 대부분의 민간 보험은 일반적으로 통역 비용을 클리닉에 상환하지 않으므로, 이 비용은 대부분 메디케이드나 클리닉 자체 예산에서 나옵니다(National Health Law Program, 2024). 주 정부가 비용을 상환하는 곳에서는 클리닉이 통역사를 제공하기가 더 쉽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지역사회 보건센터는 여전히 가장 믿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미국 메디케이드·메디케어 서비스센터(CMS)는 메디케이드 번역·통역 서비스 페이지에서 이 선택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크게 다릅니다

연방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 위에 각 주는 자체 언어 지원 법률을 추가하고, 메디케이드가 통역 비용을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하므로, 실제로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한 주에서도 이 연방 최소 기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연방법이 우선하므로, 연방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서 주나 지역의 규정이 더 약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해서 제6조나 제1557조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National Health Law Program, 2024). 지금 당장 귀하에게 어떤 지원이 적용되는지는 거주 주의 메디케이드 사무소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 제공을 거부당했을 때 해야 할 일

법을 아는 것은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클리닉이 무료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으려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제1557조에 따라 무료로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역사를 준비해 주십시오.” 비용을 낼 필요가 없으며, 직접 통역사를 데려오라는 요구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 책임자를 요청하십시오. 규모가 큰 의료 제공기관에는 제1557조(민권) 담당자와 민원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의 이름을 물어보십시오.
• 지역사회 보건요원이나 지역사회 보건센터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들은 매일 이러한 요청을 처리합니다.
• 거주 주를 확인하십시오. 주 메디케이드 사무소에서 귀하에게 적용되는 통역 지원 범위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면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에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민원 제기 방법: 단계별 안내

적용 대상 클리닉, 병원, 건강보험이 귀하에게 실질적인 언어 지원을 거부한다면,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에 민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HHS Office for Civil Rights, n.d.).

• 있었던 일을 기록하십시오. 날짜, 장소, 관련된 사람, 무엇을 요청했는지,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적어두십시오. 관련 서류나 메시지도 보관하십시오.
•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민권국이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으므로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제기하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은 OCR 민원 포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OCRComplaint@hhs.gov)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제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지역사회 보건요원, 또는 옹호자가 귀하를 대신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민원서와 짧은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귀하는 보호받습니다. 의료 제공자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귀하를 불이익 주거나 보복할 수 없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민권국이 이를 검토하고 해당 의료 제공자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가 그날의 방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는 않으므로, 그동안 계속 통역사를 요청하고,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지역사회 보건요원이나 지역사회 보건센터에 의지하십시오.

출처

•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rvices (Medicaid). https://www.medicaid.gov/medicaid/financial-management/medicaid-administrative-claiming/translation-and-interpretation-services.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Executive Order 14224: Designating English as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United States. Federal Register, 90, 11363 (March 6, 2025).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3/06/2025-03694/designating-english-as-the-official-language-of-the-united-states.
• National Health Law Program. Medicaid and CHIP reimbursement models for language services: 2024 update. https://healthlaw.org/resource/medicaid-and-chip-reimbursement-models-for-language-services-2024-update/.
• National Health Law Program. What is required under Title VI and Section 1557 to ensure language access for individual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2024). https://healthlaw.org/wp-content/uploads/2024/05/T-VI-and-Sec-1557-explainer-2024.pdf.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 How to file a civil rights complaint. https://www.hhs.gov/civil-rights/filing-a-complaint/complaint-process/index.html.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 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 https://www.hhs.gov/civil-rights/for-individuals/special-topics/limited-english-proficiency/index.html.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 Nondiscrimination in health programs and activities (final rule), 89 Fed. Reg. 37522 (May 6, 2024).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5/06/2024-08711/nondiscrimination-in-health-programs-and-activities.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 Section 1557: Ensuring meaningful access for individual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https://www.hhs.gov/civil-rights/for-individuals/section-1557/fs-limited-english-proficiency/index.html.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Minority Health. National CLAS standards (Think Cultural Health). https://thinkculturalhealth.hhs.gov/clas/standards.
• U.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Executive Order 13166. https://www.justice.gov/crt/executive-order-13166.
• U.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https://www.justice.gov/crt/fcs/Titl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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